[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희토류 등 희유금속 확보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 아래 체결된 광물관련 양해각서(MOU)의 성적표가 초라하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모두 22건이지만 그 중 본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단 한건도 없다.
그나마 이 중 2건만 실계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20건이 성과 없이 종료된 것이다.
볼리비아 리튬개발사업, 파나마 동광개발사업 등을 포함해 총 22건의 MOU가 체결됐지만 이 중 실질적인 성과는 호주의 유연탄광산 지분인수와 동 광산 탐사사업 단 2건에 불과하다.
종결된 20건 중 15건은 자원개발과 관련된 MOU가 아니라 인력 교류, 지식 협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광물개발이 석유나 가스에 비해 탐사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성적은 초라하다" 며 "MOU체결을 자원외교의 성과라고 광고하는 것은 자원개발과 확보라는 구체적인 성과보다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MOU는 장시간을 두고 봐야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MOU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서 기본계약을, 2~3개월 후 최종계약, 1년후 탐사시행, 5년간 개발 과정 등을 거쳐 광물개발은 10여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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