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자구책 부실·방만경영 `질타`

2010-10-20 12:40:32 ㅣ 2010-10-20 12:40:3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채 규모가 118조원에 달하는데도 자구노력은 부족하고 방만경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LH가 4대강 보상작업에 연인원 255명을 동원해 받은 수수료가 1년간 100억원 남짓"이라며 "정부 보상업무에 동원돼 1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고작 하루 이자 버는게 비상경영 체제냐"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LH가 강남에 짓고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 월든힐스는 미분양으로 1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아직도 12~13평 임대주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14억원짜리 고가주택을 짓는 것이 LH 본연의 임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서민주거 환경개선은 뒷전이다가 부채로 어려워지니까 국민세금으로 적자분을 해소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외부 차입 규모가 2004년 9000억원이었으나 2008년, 2009년 각각 6조원, 5조9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이 사업으로 인한 누적 부채가 지난해말 현재 28조8000억원으로 LH 금융부채의 38.4%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시)은 "LH는 통합 후 총정원의 24%인 629명을 감축해야 하지만 실제 126명이 줄었으며 자회사 등으로 전직시키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퇴직자를 취업시키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며 "자구책은 손 놓고 있으면서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손만 벌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경남 사천시)은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4.8% 인상했는데 이게 임대료 올라가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며 "주택기금 출자로 전환해달라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누구 돈이냐. 청약저축해서 집사고 전세얻겠다는 서민들 돈을 출자로 전환해달라는 식의 안을 내서는 안된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지송 사장은 "4.8% 임대료 인상은 임대 상한률이 연간 5%지만 실제로는 1년간 1.2% 올린 셈"이라며 "기껏 임대료 올려봤자 700억원 정도다.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에 보탬되고 삶의 질을 올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LH의 부채는 지난해말 109조원에서 지난 6월말 현재 118조원으로 늘어났는데 금융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75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32%에 달합니다.

금융부채는 임대주택 건설 27조원, 신도시와 택지개발 27조원,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10조원, 도시 재생사업 6조원, 판매관리비와 법인세 5조원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