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오염수 방류 '체면치레'…무시된 국민여론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 오염수 방류 '3개항' 요구사실상 방류 용인에 야권 "국민 요구 외면, 굴욕적"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나마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하면서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지만, 사실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서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높은 국민 여론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에 들러리를 서준 꼴이 됐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한일 회담 후 '올여름 방류' 재확인 

 

13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총리와 3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6번째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방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걸고 오염수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방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방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 참여도 요구했는데요.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한국 측 전문가 참여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 정상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최악의 회담은 피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올여름 전망이라고 제시한 방침에 변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여론을 중심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여론 외면한 윤 대통령…야 "일본 들러리 서준 꼴"

 

당장 국내에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5월25일 발표한 여론조사(5월19~22일 조사, 전국 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방류 반대' 응답은 85.4%에 달했고, '찬성'은 10.7%에 불과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월12일 발표한 여론조사(5월8일~10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70명, 표본오차 ±3.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8.4%가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 및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여권은 "현실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야권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방류를 국제적으로 용인해준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를 서는 장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일부 접점을 찾으면서 일본 측의 여름 방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현지 어업인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고, 중국도 계속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 정부 역시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