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정해훈·주혜린·이민우 기자] 정부가 19년만에 '긴축 재정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하다는 입장과 소극적인 예산이라는 양비론이 나옵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지만 신사업과 첨단 산업 관련한 투자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R&D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주문했습니다.
29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 5인의 진단을 종합한 결과, 전문가들은 일회성 청년·복지예산은 경계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는 의무 지출이 있다. 또 노인 계층이 증가하며 기초연금도 늘어나 복지 예산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때문에 현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린 것이 단순히 의지만을 가지고 늘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수 감세로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과감하게 졸라맸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내년도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며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면 민생 지원, 투자 지원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기능을 방기한 과도하게 소극적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9일 정부는 2024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복지제도 기반 확대해 가는 것 좋지만 기분내기 식은 경계해야 한다"며 "장애인, 빈곤층, 극빈노인계층 지원 등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없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회적 지원성 청년달래기 예산 등도 마찬가지"라며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게 하는 교육 등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며 일회성 복지 예산은 경계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현재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세수가 크게 확보될 만한 경제 상황도 아니다보니 긴축적으로 재정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R&D 예산을 대폭 줄인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유망 산업을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의사결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러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계획했다기보다는 단기적인 부분에 집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R&D 비용의 절대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가지고 승부 사업에 잘 투자하게끔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R&D 예산 규모는 선진국에 상당히 근접해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가상승률 수준의 예산 인상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R&D의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지만 신사업과 첨단 산업 관련한 투자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R&D는 기업이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바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정부는 민간에서 R&D에 대한 투자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지금까지 확정 재정을 지향하고 물가 수준 정도의 반영에 재정을 건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국회 의석수가 다수결이 야당에 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해놓으면 재원 분배가 야당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면도 있기다. 현 상황에서 긴축재정이 정치적으로 더 바람직한면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29일 정부는 2024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정해훈·주혜린·이민우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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