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줄잇는 횡재세 법안…은행들 살얼음판

금융당국 "과세 방식 아닌 한국형 방식 검토"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은행을 타깃으로 한 초과이익 환수,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올 3분기 누적 31조원이라는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자 비난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횡재세에 반대해 온 금융당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8조8052억원)보다 7.4% 늘어난 규모입니다. 3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것인데요. 이에 비해 은행권의 사회공헌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자장사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실제 지난 30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개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연합회와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사회공헌 사업에 1조238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큰 규모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은 6.5%로 3년 연속(9.2%→8.6%→6.9%→6.5%)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치권에선 유럽연합의 5개 국가가 도입한 초과이윤세 부과 등 횡재세 성격의 제도를 거론하며 국내에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초과 순이자수익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서민금융 보완 계정에 대한 은행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달 중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도 과세가 아닌 출연금 확대 등 방안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져 오고 있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다음 달에 발표할 (은행권의 예대금리 마진 축소 등 경쟁 촉진) 방안 10개 안 가운데 10번 정도에 넣고 검토는 해볼 예정이나 보수 정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엔 변함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초과이익분을 햇살론 확대 등을 위해 서금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저신용자 대출 이자 경감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한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