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2028년까지 2%대 저성장"…연금개혁도 권고
올해 1.4%→내년 2.2%→이후 2.1~2.3% 전망
잠재성장률, 당분간 2%대 초반 머물 것
"연금 개혁 못 하면 50년 뒤 나라빚, GDP 2배"
2023-11-19 16:24:50 2023-11-19 16:24: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2028년까지 2%대 초반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19일 IMF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도별로는 IMF는 오는 한국의 GDP 성장률이 2025년 2.3%를 기록한 뒤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또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예측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6%로 0.2%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2.3%에서 2.4%로 0.1%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선의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50년 뒤인 2075년 공공 부문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앞으로 50년 이상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고 국민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고령화에 따라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금 개혁 방안이 고려되더라도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연금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현행 연금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데, 약 14년 뒤인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 향상과 퇴직 연령 상향,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IMF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이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6%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40%나 50%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오는 2028년까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와 감만(위) 부두 야적장.(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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