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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논의..세부쟁점 미합의
"쇠고기, 아직 합의된 바 없다"
2010-11-09 19:43: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9일 합의될 것으로 관측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조속한 타결에 실패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저녁 7시 브리핑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지만 좁혀지지 않았다"며 "내일도 추가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미국산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완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의 피해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미국측이 요구한 환경기준 문제가 외국에서도 완전히 면제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 완화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아직 협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최 대표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브리핑이 시작된지 채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을 마감하고 기자들을 피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만큼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최종 담판을 벌여 협의를 마쳤다.
 
이후 백악관과 청와대의 최고 핵심부에 최종 합의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했지만 결국 승인을 받지 못했다.
 
양국은 이날까지 이틀째 한·미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구해온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연비,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제한키로 미국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요구를 접어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라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자동차 논의와 관련한 세부 쟁점에 발목이 잡혀 추가협상을 하게 됐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11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양국이 정치적 타협에 나섰지만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쉽사리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에 양측 통상장관은 10일에도 추가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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