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카카오(035720)가 서비스하고 있는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논란
’을 두고 여야가 연이어 토론회를 통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권력
’이 된 포털이
‘언론의 다양성
’을 훼손하고 있다는 건데요
. 다음의 이번 조치의 원인이 정권의 압박과 편향된 정책이라는 분석과 함께 협의체 구성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배덕훈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포털은 그냥 단순 전달자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권력’이 돼버렸다”라며 “그 권력으로 인해서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지금의 행태를 계속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카카오의 차별 이슈를 접하면서 한국 인터넷 뉴스를 포함 검색 서비스 자체의 결과값을 저열화 시키는 현상을 목격했는데, 이상한 언론 정책이 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과 편향적 정책 추진이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규제와 정책 방향이 사기업으로 하여금 뉴스 서비스 제공에 대해 위험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언론 다양성 위배’, ‘국가 균형발전과 다른 행보’, ‘언론사 자유경쟁 저해’ 등의 문제점을 짚으며 “규모가 작고 독자 수가 적어도 지역에서 저널리즘 책무를 다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이런 일방적인 정책은 뉴스 사막화를 가속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법체계 정비 등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포털의 ‘설명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도 이 같은 합의 기구 설치에 공감하면서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뉴스 콘텐츠’를 정의하는 등 ‘뉴스 콘텐츠 진흥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 ‘포털 규제’ 토론회에서도 ‘다양성 훼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윤 의원은 “포털뉴스 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저희의 입장은 포털이 뉴스의 신뢰성과 다양성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지금 다양성에 결정적 위해가 온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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