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조속히 실행"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투자 대폭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아·분만 진료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 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국가세력 국가안보 흔들어"
이날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맞아 천안함이 침몰한 지 14년째 되는 날인데요.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국가세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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