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外人 채권과세 부활안 곧 발표..탄력세율 적용할 듯

2010-11-18 16:05:1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를 부활키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수능시험으로 늦춰진 채권시장 마감 후 오후 4시30분께 이 같은 내용의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대책은 지난 12일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국채투자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부활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 이에 대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