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반도체 등 공급망 확대·수출통제 공조"
워싱턴 DC서 첫 정례회의…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
중국 견제 메시지 포함…"평화·안보 위협하는 이들 기술 발전 거부"
한미일 민간 경제계 협의체 출범…"3각 경제협력 도모"
2024-06-27 07:05:24 2024-06-27 15:22:19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을 비롯한 3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미·일 3국이 26일(현지시간) 첫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공급망 구축과 수출통제 공조 강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첨단 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공조 강화,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등 민간부문 파트너십 증진, 국제 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를 합의했습니다.
 
또 핵심·신흥기술과 핵심광물 협력 확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협력 지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신흥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한다. 이를 활용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인식을 공유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광범위한 비시장정책과 관행으로 인한 전략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며, 전략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안정적인 희토류·영구자석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청정, 무탄소 및 저탄소 수소와 수소화합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ㅅ브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는데요. 이와 관련 3국은 장관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협력 분야 진전을 위한 각국 실무급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고 평가하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한·미·일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한 '한·미·일 민간 경제계 협의체'도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 한국 한국경제인협회(FKI) 등 경제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3국 정상 또는 정부 간 회의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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