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절차가 27일 시작됐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불합리한 처분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는데요. 사업의지와 비전 소명을 통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서상원 대표, 한윤제 전략담당이사 등 스테이지엑스 측과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청문 주재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7일까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했고,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로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은점, 주주와 이들의 소유비율이 명확하지 않은점 등이 서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입장문 중 공개한 자본조달계획. (자료=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회를 앞두고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19일 주파수 이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정부 측 보완 요청에 따라 지난 1월4일 추가 제출했으며, 해당 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측은 "문제가 있었다면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가 아닌 적격 통보를한 2월5일 이전에 지적을 했어야 했다"며 "주파수 이용계획서 1페이지와 출자요건 확인서에 초기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점의 자본금이 아닌 설립 이후 초기까지의 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약 위반에 대해서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주파수 할당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넘어서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청문 내용을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최종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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