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여당이 '감세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언급한 데 이어 나라 살림 지킴이 기획재정부에서도 거들고 나선 건데요. '청문회 정국'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야당에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 등의 진행을 예고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감세 드라이브'에 올라탄 재정당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며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개편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투세·종부세까지…윤석열발 '감세 패키지'
최근 상속세 납부 인원이 급증하면서 정부·여당은 상속세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은 1만9944명으로 1년 전 1만5760명보다 약 27% 늘었는데요.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된 만큼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인하를 통해 세수에 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추진하거나 현재보다 1~2% 포인트(p) 경감하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면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이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개인 2주택 이하'에 적용되던 기본세율과 '개인 3주택 이상'에 적용되던 중과세율로 이원화돼 있는 종부세가 하나의 세율로 통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아직 부과된 적 없는 세금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소득에 25% 세금을 중과합니다.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 의지를 낮추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매매를 부추길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에…세법 개정안 '첩첩산중'
이 같은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범야권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속세·종부세·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입장인데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작년 56조원,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측된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금’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줄어드는 부동산교부금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인하하더라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너를 비롯한 특정인에게 잉여금이 향할 수 있어 '법인세 인하=투자 활성화'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야당에서는 전체 금융투자자의 1%만이 금투세 대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해 청문회 추진 방침까지 내놓은 상태인데요.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거론됩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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