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연기된 'LH 사업 재조정'

'LH공사법' 국회 심의 12월로 연기..국토부 "연말 발표"

2010-11-23 14:57:0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지난 9월에서 11월말로 연기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재조정 계획발표가 또 다시 미뤄졌다.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12월로 연기된데다 LH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도 답보 상태기 때문이다.

이지송 LH사장은 지난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138개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와 주민협의를 거쳐 11월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약속을 어기게 됐다.

이 사장은 앞서 LH 출범 1년이 되는 지난 9월말께 인력감축과 기능조정 등을 포함한 자구책과 사업 재조정 방향을 내놓기로 했었으나 이를 11월로 연기한 바 있다.

23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법 통과와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가 9월에서 10월, 11월로 늦춰지다 다시 12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LH는 LH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LH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가 높아져 쉽게 저금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는 올들어 부채가 118조원으로 불어나면서 7월 이후 1500억원 규모의 외화채권이나 32000억원 규모의 30년 만기채권을 제외한 통상적 5년 만기 등의 일반채권은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개발 계획 축소·연기·장기보류 택지와 신도시 대상지 발표 지연 등으로 보상작업과 사업 추진일정 차질 등 갖가지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LH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LH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부처간 논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신도시 등의 학교용지 조성비와 광역교통 시설비, 녹지 조성비 등 LH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또 LH의 사업 재조정 계획을 놓고도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의 반발이 심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LH는 총 414개 사업(1억8000만평, 사업비 425조원) 가운데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6000만평, 143조원)을 대상으로 개별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사업 재조정 계획과 정부 지원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짠 뒤 본격적인 경영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