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경제구조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장기·고정금리부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를 골자로 한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 위주로 재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대출구조 개선이 마련됐다.
총량관리 기준을 실물경제 성장속도로 설정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대해 거시적 리스크 관리 차원서 금융감독원이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3년 이하의 단기대출비중이 높은 것에서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부 상품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금리변동에 따른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촉구할 방침이다.
미국은 연 1~3%포인트 정도로 대출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Cap) 상품을 내놓고 있어 이와 같은 Cap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까지 매우 낮은 금리가 유지됐고 이제는 상방 리스크가 있다"며 "Cap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는 은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시'라는 단서가 붙어 규제마련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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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필품 유통업체별 공급價 비교 공개
서민물가와 관련해서는 가격정보 공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80개 생필품가격을 공개하는 것에서 확대해 미용료, 자장면 가격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추가 공개하고 세제, 화장지 등에 대한 유통업체별 공급가격도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직업소개와 직업훈련·파견 등을 묶어 서비스화시킬 수 있는 '복합 고용서비스 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업소개료 제한을 없애고 구직자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인력 고용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예를 들면 단시간제로 고용된 근로자 2인의 경우 현행 2인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1인으로 계산해 인력규모를 유지하게끔 한다는 내용이다.
내년말로 일몰 예정인 고령자,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저율과세(9%) 상품도 연장할 방침이다.
또 희망키움 통장가입자가 소득개선으로 탈수급해도 그동안 받던 교육, 의료, 주거 서비스 지원을 2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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