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던 국민 조세부담률이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민총생산은 1063조1000억원, 국민이 낸 총 세금은 209조7000억원으로 조세부담률(조세부담/국민총생산)은 19.7%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20.7%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19.3%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보면 지난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21.0%)은 회원국 평균(26.7%)을 훨씬 밑돌았으며 멕시코(15.2%),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 등에 이어 6번째로 낮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