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주범은 집값급등과 고용불안"

2010-12-22 11:39:44 ㅣ 2010-12-22 19:15:36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저출산과 고령화의 핵심 원인은 집값 급등과 고용 불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조정팀장과 이상헌 연구원은 22일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결혼 건수와 결혼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 결혼은 330건 줄고, 결혼율(15~39세 인구 1천명당 결혼 건수)은 0.23~0.40건 하락했다.

실업률의 1%포인트 상승은 835~1040건의 결혼감소와 0.18~0.42건의 결혼율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실업률의 상승은 소득의 불확실성을 초래해 결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혼의 경제적 부담은 주로 주택을 마련하는 남성이 더 짊어지고 있다고 봤다.

남성은 정규직 근로자 대비 기타직업군,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으로 결혼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소득이 없는 기타직업군이 가장 높은 결혼확률을 보였고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혼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마련비용 증가가 남성의 초혼연령을 높이고, 이는 다시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완화하려면 양육비 경감이나 보육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과 전체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