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박차

재경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 개최응보 원칙·금전적 제재 강화…3차 방안 구상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과도한 형벌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응보 원칙을 재확인하고,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4일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는 주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차관은 향후 추진될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으로 '응보 원칙'과 '금전적 제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면서도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가상승률 등 경제 여건 및 시대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달라"면서 "각 부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 차관은 추진 중인 1·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