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향후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경우 매수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대건설(000720) 매각과 관련,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제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건설(047040)에서 경험했듯이 매수자의 부담이 과도하면 이는 채권단과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시장질서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또 "일반 은행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 매각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출자전환 지분의 매각에 대한 준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부분이 없고 해당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답했다.
우리금융(053000)지주 민영화 중단과 관련해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잠정 중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경영 주체가 있는 방식에 따른 매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쉽게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그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잡고, 민영화의 당초 취지에 맞춰서 여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산은 민영화는 우리금융 민영화보다 더 어려운 숙제지만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산업은행과 함께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금융위의 정책과제와 관련해선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가닥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속도가 문제인데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며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인상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만큼 구조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올해 몇 가지 이슈가 됐던 일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효율적이고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그렇다해도 가능한 개입보다는 자율에 맡기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시장과의 소통이 원할하게 이뤄지기 위해 시스템을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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