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윤금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된다"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밤새워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동 전황이 '2주 휴전'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대비책 마련에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달라"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에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공직자들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배가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슨 계획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거기다 추후 행정절차 어쩌고저쩌고하면 1년, 2년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나"라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을 버리고 밤새워서 며칠 내에 또는 한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각별하게 챙기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우선 도입을,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물가 특별관리 '총력전'
재정경제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안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핫라인을 구축해 중동 전쟁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품목의 가격 동향도 점검·대응할 방침입니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의료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공사 발주 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AI 대전환 속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칩플레이션' 확산 대응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PC·노트북의 가격 동향과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AI 시대 필수재로 꼽히는 통신권 보장도 강화합니다.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기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혜택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학원법'을 개정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도 상향하는 등 학원 교습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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