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국감 시작부터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의 국감 참여가 "이해 충돌"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이 의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방통위의 불법성 여부 등을 묻는 질의를 이어가면서 결국 제척안이 상정돼 처리된 겁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이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12표, 반표 0표로 제척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오는 16일과 22일 예정된 방미통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질의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 집중됐다며, 해당 사안이 현재 법적 다툼 중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오전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이 의원의 과거 직무와 관련된 질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방미통위 관련 사안에서 자진 회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 명분이나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 회피·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 민주당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가 이미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척 사유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과방위 국감 내내 이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숏폼 드라마와 추천 알고리즘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 부처의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1~3분짜리 연속극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숏폼 드라마 시장은 올해 1월 월 매출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4위에 오를 만큼 커졌지만 규제 체계는 미흡합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며 "주요 해외 숏폼 드라마 업체들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정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국내 사업자 한 곳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반복 노출해 정보 편향과 가짜뉴스·음모론 확산을 부추긴다"며 "구글 등이 이용자의 주의력을 해킹해 선호하는 정보만 90% 이상 일방적으로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비롯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령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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