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뒤처진 것 사실…체계 바꿔나갈 것"

잇단 정보 유출에 관리 체계 취약성 인정조정훈 "개보위 예산 45% 늘었는데 성과 없어"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가 뒤처져 온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졌고 (특히 대한민국이) 분명히 표적이 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한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감 오전 질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보위의 대응 실효성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보안기업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인 개인정보 4억건 이상이 다크웹에 공개돼 있다며, 국민 한 명당 9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개보위의 예산 증가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위 예산이 45% 증가했다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24 관련 사고가 발생한 뒤 유출 사실을 알리는 데 한 달 이상 걸렸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고 소수의 사업자나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저장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올리면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내 정보기술(IT) 환경의 특성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IT 문화가 많이 발전한 것이 역설적으로 취약한 측면도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개보위는 사후 제재와 함께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요 사건 전담조사단 구성과 공공기관·금융권 유출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관계 부처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연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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