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지난 '1.13 전세대책'의 후속으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발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정부의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집값안정책은 배제된 채 제시된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가 제시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에 대해 "과거 10년간 집값폭등으로 다주택자의 자산 가치가 대폭 상승했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다시 임대사업자에 세제지원을 완화한다면 다주택자의 투기만 조장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같은 대책이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미분양 주택 세제감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와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조치"라며 "무늬만 임대인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핑계로 건설사에게 제공하는 특혜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세대출을 늘리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건설.공급 등이 골자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 확충,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 보조금 확대, 전월세 주거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가 한달만에 또 다시 내놓은 전세대책에 대해 "뒤늦은 대책에다 법령 개정을 위한 정치적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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