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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 사상 최대
SPC '2010년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최다 불법복제 SW는 MS '윈도'
2011-03-07 11:47:3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약 3026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조사가 실시된 이래 사상 최대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지난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 및 포털 총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2009년(약 1140억원)의 3배에 달한다. 
  
2006년 이래 매년 증가하던 온라인 상 SW 불법복제는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피해금액뿐 아니라 2010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약 10만 건으로 2009년 약 6만7000건보다 51% 증가했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피해가 가장 많았던 SW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였다. 윈도 불법복제는 지난해(1만1819건)보다 71% 증가한 2만261건을 기록했다. 이어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만3103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1만1752건)' 순으로 불법복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 역시 MS로, 전체 불법 게시물 중 34%에 달하는 3만5020건으로 집계됐다. 2위와 3위는 각각 어도비시스템즈(2만1369건)와 한글과컴퓨터(1만4207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오토데스크(706억원)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 91%인 9만2915건으로, 약 293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9059건, 약 9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로 인한 불법복제 피해 건수는 2009년(5만0223건)보다 85%가 증가해 온라인 SW 불법복제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 상에서 불법 SW를 100건 이상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72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은 웹하드 서비스 피해의 22%에 해당하는 총 2만227건으로 나타났다.
 
김은현 SPC 부회장은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이 모든 온라인상의 업-다운로딩 가운데 일부분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통큰넷북에 불법 SW가 깔린 채 판매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SW 불법복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다"며 "사용자의 SW 정품 이용 인식의 변화와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PC는 연중 실시간 진행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을 향후 더욱 확대해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 건전한 SW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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