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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출연금 투입" 예보법 합의
2011-03-09 20:22: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그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곧 전체회의 처리 절차를 거칠 예정이어서 이달안에 국회 처리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금에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금융권 공동계정을 만들기로 했다.
 
명칭도 예보공동기금이 아닌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출연금을 조속히 투입하겠다는 것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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