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복수노조 불가피..공정사회 실현할 것"

2011-05-27 10:37:28 ㅣ 2011-05-27 17:52:58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가진 사실상 마지막 강연에서 복수노조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27일 박 장관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공정사회와 고용노동정책’ 주제 강연에서 "올해는 복수노조 등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복수노조는 선진국의 표준이고 헌법에 보장돼있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여러가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섭 창구는 단일화하고 예외적으로 교섭창구를 다양화할 경우 2주 안에 합의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연 주제인 '공정사회'에 대해서는 "정의사회와는 구분돼야 한다"며 "정의는 합의되기도 어렵고 실행이 어렵지만 공정사회는 실행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류 역사를 보면 강자와 약자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가 점차 공정한 관계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사례로는 ▲ 장시간의 근로시간 ▲ 대중소기업관 근로조건 격차 ▲ 연봉제 위주의 임금체계 ▲ 소수계층 차별 등을 꼽았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해 "우리나라 근로자가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고용율은 60% 정도로 75%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다"며 "결국 상대적으로 소수가 일을 많이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견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중견전문인력센터를 광역단위별로 최소한 하나 정도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의 소감과 함께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