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공공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요금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량을 조절하고 관련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물가와 서민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인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운용방안을 일괄 발표할 것"이라며 "중앙 공공요금은 개별 품목별 조정내역과 동결 내역에 대해 밝히고, 지방요금은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제시해 지자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의 인상은 시기와 지역별로 분산시키고, 간담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듣는 등 요금인상 사전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사전예고제를 강화해 서민들이 급격한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을 강화하고 해당 공기업의 재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강력한 비용 절감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108개 할당관세 품목 가운데 46개 품목이 6월말 종료되는 것을 주지하고 수급과 물가상황을 점검해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차관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품목도 할당관세 품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원칙과 정관을 만들어 6월 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곡물가격 변동 폭이 크다고 판단하고, 2009년 생산된 쌀 5만톤을 2010년 산의 '반값'에 오는 7일부터 20일간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등어도 연근해 어획량을 파악해 할당관세 인하 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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