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등록금과 관련해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재완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의 질문에 "선진국 어디를 봐도 교육지원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하는 나라는 없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난다"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정태근 의원이 17대 국회때 세액공제에 대한 법안을 냈지않냐고 반론하자 박 장관은 "부작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대학등록금 완화 논의가 대학경쟁력 향상이나 자립능력 등의 변수를 복합적으로 감안해 최대한 여야와 머리를 맞대로 창의적인 해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에 비해 초중등 교육예산은 GDP 대비 비중이 높고 고등예산은 비중이 낮다"며 "앞으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대학 진학률은 높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효세율이 중요하다"며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선진국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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