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1년 4개월 동안 논의해왔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이 올 3월에 등장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청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도 함께 무산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개특위 논의를 이달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4개 쟁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의 논의를 향후 법사위에서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 결정에 대해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는 여운은 남겼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매개로 여론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결과를 보면 무슨 거창한 '거악(巨惡)'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막연한 상식처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의 부패에 대한 이미지와 혐오 정서를 검찰이 잘 이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 3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성명서 발표와 이어진 청와대의 지원사격이 있었을 때 이미 상황은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특히 그는 "사건 전개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 검증되지도 않은 의혹을 폭로한 것은 검찰이 주장한 '거악 척결'이라는 명분에 힘을 실어준 자해행위"라면서 "현재의 국회 수준으로 볼 때 향후 사법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볼 근거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번주 내로 김종창 전 금감원장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혐의는 단서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 수사가 '거악 척결'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 중수부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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