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변호사)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뼈를 깎는 경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경찰 수사권의 중앙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국민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현행 경찰 수사관행의 제도적 개선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권성연 회원이사(변호사)는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국가권력의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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