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우리나라 재보험 거래규모는 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4조4888억원으로, 출재가 수재보다 2조1000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수지차는 4431억원 적자를 기록해 해외로 출재하는 관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보험에 가입한 출재보험료는 8조3043억원, 재보험을 받은 수재보험료는 6조1845억원을 기록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과 맺은 계약을 관리할 목적으로 보험사에 다시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계약'을 뜻한다.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출재, 재보험 가입을 받는 것을 수재라고 한다.
출재에서는 일반손해보험사가 4조6138억원(55.6%), 생명보험사 1조9989억원(24.1%)을, 수재에서는 전업재보험사가 5조5726억원(90.1%) 등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업재보험사는 수재보험료 5조5726억원 중 1조 6916억원(30.4%)을 재출재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인 1조4168억원(83.8%)은 해외로 재출재했다.
생명보험사는 전년 기준으로 3조36억원에서 급감한 1조 9989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4월 RBC제도 도입으로 출재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인 RBC비율에서 보험리스크 비중이 기존 46%에서 12%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의 수재보험료는 6조 1705억원으로, 이 가운데 5조19억원(81.1%)은 국내에서, 나머지는 해외로부터 수재했다.
재보험시장에서의 해외 출재로 7749억원을 쓰고, 해외 수재로 3318억원 벌어 결고적으로 44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6년 회계연도 이후 5년간 2조6204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선수금환급보증금(RG)보험의 부실 출재로 거액의 재보험금 미회수 사고가 벌어진 이후 해외로 출재하는 관행도 적자 누적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은 재보험 가입보다 받은 수재가 더 큰 재보험 공급시장인 반면, 북미 지역은 등은 출재가 더 큰 재보험 수요시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수보험료는 세계 10위지만, 재보험 수재규모는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원수보험료 순위는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수재보험료로 보면 200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4.2배, 1.5배씩 높으며, 독일은 원수보험료가 우리나라보다 2.6배 높지만 수재보험료는 9배나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기자본대비 보유보험료인 담보력도 국내보험사의 경우 2.5배로 세계 주요 재보험사의 0.1~1.5배 수준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재보험시장에서 이러한 만성 적자를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전업재보험사의 담보력 확충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우량물건을 재보험으로 받는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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