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구조적인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격인하를 통해 담합을 시정하는 업체에는 과징금 경감 폭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버스요금, 삼겹살 등 생활과 밀접한 10개 품목의 가격을 지자체별로 공개, 비교한다.
정부는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장관회의 후속조치 성격이 짙고, 기존 가격인하 정책을 손질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새로운 대책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불공정거래기업 효율적 억제방안 마련
정부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법 위반을 엄격히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가 제품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담합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 폭을 종전보다 확대해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과도하게 줄여준다면 '담합 억지'라는 처벌취지를 희석시킨다는 우려를 살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이외에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발주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의무화해 담합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조기 시행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유통구조 개선안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상 시나리오별 생산량 예측모형'을 개발해 농산물 수급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 직거래 사이트들을 연결하는 '관문(gateway) 홈페이지'를 구축해 다음달 시범운용에 들어간다.
아울러 물가구조 개선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한시적으로 '물가구조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는 국내외 수급, 유통과 독과점 상황 등 물가구조를 비교분석하고, 물가가 안정된 국가의 정책사례를 연구할 방침이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민간 협조 강화
정부는 정책만으로는 물가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을 통한 자율시정과 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대체소비정보와 품질비교정보 등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지난 20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활과 밀접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가격을 공개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 지방공공요금(시내버스, 지하철) ▲ 외식비(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 채소류(배추, 무) 등이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