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헌법재판관 구성을 국회에 모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은 19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으나 "현재의 3(대통령)대 3(사법부)대 3(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군사정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헌법기관 구성 패턴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재판관 9명 전원을 국회에서 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통령과 사법부에서 각 3명을 지명하는 현재의 규정을 바꾸어야 함을 의미한다.
허 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질문에 의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정립 등을 연구하고 있다.
허 원장은 이어, 헌재의 구성을 국회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의 선출을 단순 과반수가 아닌, 여야가 합의해서 선출할 수 있는 정족수를 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또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정립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헌재가 사회통합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통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다만, 위상정립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이든 개헌이든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허 원장은 또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반드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 의원에 질문에 대해 "헌재설립 당시에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사회는 다양화됐기 때문에 법관의 자격을 가진사람으로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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