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대상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검사결과까지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올바른 금융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7 ~ 8개 저축은행 퇴출대상을 발표만 하면서 여전히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에는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이지만 시장 충격을 우려해 퇴출하지 않았다면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급격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당국의 발표에도 의구심을 표하며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과거와 현재에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과오를 금융소비자에게만 돌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별 후순위채을 피해액이 5000만원 초과 예금금액보다 1.5배에서 14배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는 ▲ 후순위채을 판매하면서 제시한 BIS비율의 허위, 과장 ▲ 판매 이후의 경영진의 부정대출, 횡령 등 경영상황 악화 ▲ 제대도 된 소비자정보의 제공 부재 ▲ 구조조정 대상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결과의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의 불완전 판매 등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예금자 우선적 보호에 따라 후순위채권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책은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면책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인데 아직도 감독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도 없이 오로지 피해도 책임도 금융소비자에게만 돌리고 있는 금융당국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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