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빈자리 '아직 청와대 지시 없어서..'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2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통화위원 공석과 관련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은 원래 총 7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현재 1년 반째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있다. 이 공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인사 자리다.

 

증인으로 출석한 손 회장은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위원) 추천 의뢰가 왔을 때 정부에서 (추천 인사)의견이 올 것이라고 알고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저희 쪽에서 정부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원래 임명권자(대통령)가 임명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정부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 의견을 받는다"며 "추천받은 인사가 우리 산업계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면 정부에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별 무리가 없으면 저희가 그대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청와대에서 먼저 적정한 의견을 주면 그것을 대한상의가 별 문제가 없으면 추천을 한다는 말씀이냐"며 "한은법은 대한상의 회장이 금통위원을 추천하면 그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또 "추천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대한상의에서 일단 금통위원을 추천하면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점지를 해야하는데 아직 안했다는 말"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대답해 국정감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금통위원 공석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지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7명 중 5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비중이 커 한번에 많은 사람이 바뀌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중수 총재가 오고 난 뒤 정부의 열석발언권이 강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총재는 "열석 발언권은 금통위원들에게 정부의 생각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통위원들은 본인들의 인격과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