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獨 · 佛정상, 9일 머리 맞댄 결과는?
"양국, 은행 자본확충 방법에 대해 이견"
"EFSF의 활용하는 방안 놓고서도 대립"
2011-10-09 16:16:05 2011-10-09 16:16:45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유로존 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독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은 오는 17~18일로 유럽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위기에 놓여 있는 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주변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논의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국가 구제를 받게 된 프랑스와 벨기에 합자은행인 덱시아도 긴급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라며 "유럽 대형 은행들이 무너진다면 유로존 재정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위기 해결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 해법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권 자본확충 방법 등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양국은 은행권 안정을 위해서는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4400억유로로 늘어난 유럽안정기금(EFSF)을 사용해 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EFSF 사용은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EFSF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프랑스는 EFSF에 국채매입 한도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독일은 국가별로 매입 한도와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메이스터 메르켈 정부 정무수석은 "EFSF에 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기금의 자금은 금새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EFSF에 한도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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