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민주, 내년예산 세입세출조정(안) 발표
세입 1조원↑+세출9조원↓=10조원 마련, 민생·일자리 투입
2011-11-07 15:58:31 2011-11-07 15:59:58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민주당은 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10조원 규모의 별도 일자리·민생 예산 등을 확보하는 내용의 세입·세출 조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초 정부 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총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2012년 예산안이 민생·서민예산, 지역균형발전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원마련을 보면 세입 부문에서는 당초 정부안에서 1조 4000억원을 삭감,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 7000억원,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 세 부과 1조 2000억원 등 2조 4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출 부분은 4대강·관련 후속사업 1조 5000억원, 국회결산 무시 증액사업 1조 5000억원, 연례적 문제 사업 2조 6000억원 등 총 9조원을 삭감키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약 10조원의 재원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2조원, 의무 교육 무상급식 지원 1조원, 반값 등록금 2조원, 아동·보육 예산 7000억원,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지원 2조 2000억원 등 9개 사업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