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대부업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초과 수수료 수취 등으로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는 대부업체에 대해 '우선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 대부업계 전체 손 본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테마검사에서 조사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1,2위 업체가 모두 포함돼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표적 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감원은 "지금까지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검사를 실시해 온 만큼 더 이상의 특별 검사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시검사와 별도의 대형 대부업체 대상 정기검사를 감안하면 사실상 금감원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 전체를 손 보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을 갖고 있다. 제제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한다.
금감원은 이들 대부업체 100여 곳 중 매년 30곳 안팎에 대한 영업행태 점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체 불법 영업 적발을 계기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순서와 상관 없이 '우선검사' 대상으로 삼아 해당 대부업체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업정지 확대되도 서민대출 지장 없어"
문제는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강화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대부업체들이 속출할 경우 저신용 서민들의 대출길이 막혀 불법 사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모두 신용도가 낮아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만은 아니다"며 "대부업체는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등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조금 불편해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사람들도 대거 이용하고 있다"며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규모가 300만원 수준으로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 않은 만큼 일부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로 서민 대출이 발목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새희망홀씨대출 등에 대해 비관적이다.
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총 대출액이 해당 은행 영업이익의 10%로 한정되는 데다 대출조건과 절차 등이 까다로워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돼 신규 대출취급이 불가능해진다. 기존 대출자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단, 기존 대출 거래자들은 이자를 예정대로 갚거나 대출을 상환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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