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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3%, "로스쿨 출신 학생수준 기대 안 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보다 낮은 처우해야"
2011-11-09 21:05:39 2011-11-09 21:09:5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일선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여전히 로스쿨 학생들의 수준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주최로 9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2011 대한민국 로스쿨 취업박람회'와 함께 열린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기업법무협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기업법무협회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기업법무 담당자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의 수준에 대해 73.6%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를 회사에서 더 선호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법무 담당자가 73.6%에 이르렀으며 선호도 여부를 떠나 기업법무에 더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에도 60.4%가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를 택했다.
 
나아가 58.5%의 기업법무 담당자들은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직급이나 처우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보다 더 낮아야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동일한 처우를 해야한다"고 답하거나 "더 높은 처우를 해야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9.6%와 1.9%에 불과했다.
 
하지만 로스쿨학생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과는 달리,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교수 61명을 대상으로 한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의 자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3.9%의 교수들은 "기대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내놨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조순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적인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실력배양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며 "충분한 실무교육을 통해 육성되어야만 실력 부족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로스쿨 졸업생이 오는 2012년 배출되는 가운데, 현재 변호사시험에 합격예정인 1500명 중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는 학생은 500명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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