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1년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없다"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평균 4.5%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1년내에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금까지 이보다 높이 올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 실장은 2일 '동계전기요금 관련 현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경부는 오는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다. 올해 한해동안 9.63%가 인상됐다.

 

이번에는 주택용과 전통시장용·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전력은 각각 6.5%·4.5% 올랐다.

 

정 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피크감축 효과는 144만키로와트"라면서도 "무엇보다 업무용 빌딩이나 산업체에 에너지룰 절약하는 소비패턴이 정착되길 바라는 게 더 큰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조정할 때 균형을 본다"며 "산업용이 낮은 원가 회수율을 중심으로 혜택을 많이 봐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실장은 "단기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산업용 중심으로 계속 요금이 올랐다"며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업용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농사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농사용 전기요금에서 기업형 영농법인은 0.4%인데 전체로는 40%의 농사용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정 실장은 "한미 FTA 후속 조치 등의 여파로 인해 일시에 산업용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기업형 영농법인은 대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따져서 1000키로와트 이상 법인은 산업용으로 돌리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실장은 "전기요금 100% 원가 회수를 위해서는 앞으로 6~7%포인트를 올려야한다"며 "시도는 계속 하겠지만 언제 요금 조정을 시도할지는 현재로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