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보험사,학원,병원,주유소,안경점,부동산중개업,룸살롱,마사지업,자동차업계,교통카드 사업자..’
이는 모두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업계다.
사회가 마치 수수료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듯 한 모습이다.
해묵은 논쟁으로 여겨졌던 수수료 인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건 최근이지만 사실 지난해부터 불씨는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등이 카드 가맹점 계약을 철회하면서부터다.
이후 잠잠해지는 것 같았던 수수료 인하 요구 움직임은 지난 10월 초 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중소 가맹점을 시작으로 대형마트와 골프장 등 순식간에 전업계로 퍼져 나갔다.
최근에는 대기업인 자동차업계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중소 가맹점들의 줄기찬 요구에는 꿈쩍도 않던 카드사들이 손쉽게 ‘백기투항’하면서 다른 업계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급기야 3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카드 사업자 ‘이비카드’는 올해까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뒀다.
주유소 업계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들 업종에서 편리하게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수백, 수천만명의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맹점들도 경제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로 문제를 풀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카드사는 ‘묵묵부답’이다. 단초를 제공했던 당국은 뒷짐만 지고 은근히 카드사만 압박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드 수수료는 각사들이 스스로 판단할 양식의 문제”라고 ‘공’을 카드사로 넘겨 버렸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비자 보호를 외쳤던 당국이 국민적 문제가 돼 버린 카드 수수료 문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겠단 얘기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최근 사태의 원인인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카드사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카드사의 자의적 수수료율 결정은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아온 일 아닌가.
최종 결정은 카드사가 해야 하지만, 당국 역시 골치 아픈 문제에 얽히기 싫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카드사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카드사와 당국이 무대응과 외면이라는 어줍잖은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소비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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