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고졸채용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력거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고용확대를 통해 지속근무 가능한 체제로 정착시키겠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2012년도 고용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에서 업무 상당부분이 대졸자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많다"며 "미국은 은행 종사의 30%가 대졸자인데 우리나라는 금융권의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만큼 우리나라는 과잉학력 종사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력보다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출발은 고졸이지만 업무를 하면서 해당분야에 대한 실적을 쌓아나갈 경우 관리자나 임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취업을 한 후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자의 경우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병과에서 근무하는 방안과 군입대 연기 혜택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채용을 할 때 이력서가 아닌 직무역량을 볼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함께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 내년도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내년까지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취업인턴은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해 2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40개 청년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지원관은 230명에서 28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직접일자리 창출과 창업·창직, 훈련 등에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4000억원 늘었다.
아울러 주간연속 2교대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부는 주야 2교대 근무에서 주간연속 2교대·3조 2교대로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대제 개편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은 연 72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으로, 지원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출산휴가는 무급3일에서 유급3일+무급2일로 늘리고, 가족돌봄휴직제 90일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청구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이며, 고용보험·국민연금 노사 부담분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고용보험에 영세 자영업자를 임의로 가입시키고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무급휴직자 생계비는 평균임금 50%이내 수준으로 6개월동안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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