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신익환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들의 도시를 위한 정책을 비판하며 복지와 경제, 시민주권 등 '사람'을 위한 도시 만들기 비전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9일 서울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시정비전 아래 복지·경제· 문화·도시 지속가능성·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설정하고, 15개 분야 285개 사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2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의 이번 계획은 향후 시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한 마스터플랜으로써 지난 두 달 간 74회에 걸쳐 열린 민간자문회의 검토 내용과 시민 현장 목소리를 우선 반영했다.
◇ 전국 최초 '시민복지기준선' 마련..비수급 빈곤층 5만명 지원
박 시장은 가장 먼저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에 한걸음 다가가게 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 누구나 5대 분야(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에 대한 기본권적 삶의 질을 보장받게 된다.
이를 위해 1월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설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2014년까지 8만호 공급
'최저생계보장'과 함께 박 시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2014년까지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을 앞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2010년말 현재 5% 수준(16만호)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4년까지 7%(24만호)까지 확대해 OECD 권장기준인 10% 도달 기반을 다져나가게 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마련해 총 2500가구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게 '주택 바우처' 등을 통 주거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여성희망도시' 건설.. 동별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총 280개소 설치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임신, 출산은 물론 육아 고민 없이 당당히 일하고 위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하기 위해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 총 280개소(동별 2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창업플라자'를 설치해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성범죄와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하철내 CCTV', '지하철 보안관', '택심안심귀가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교육비' 부담 줄여..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 학년 무상급식 실시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 중학교 1개 학년을 추가지원하고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등록금 시행과 함께 장학금사업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외에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 걱정도 덜어 줄 계획이다.
◇ '공공의료' 강화.. 도시보건지소, 자치구별 최소 1개씩 25개소까지 확충
박 시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해 지역과 계층간 건강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몸이 아픈데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현재 4개소에 머물고 있는 도시보건지소를 자치구별 최소 1개씩 25개소까지 확충해, 도시보건시설을 2011년 총 52개소에서 2014년 7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 지역부터 보건시설을 확충해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청년을 위한 '희망경제' 토대 마련..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
박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서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힘을 모아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모바일 산업거점 조성, 콘텐츠 산업 창조전문가 양성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일자리 연구,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등을 추진해 청년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키워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 '창조형 청년벤처 6500개 육성, '서울형 미래 혁신직업'을 연 100개 이상 청년층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안했다.
◇ 나눔과 연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2014년까지 마을기업 300개 육성
서울시가 시의 자금 출연과 시민 소액투자로 사회투자기금 3000억 원을 조성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청년벤처기업에 지원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생계형 자영업자, 실직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무보증 소액대출을 도입해 투자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적정 노동조건 보장 등을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취약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자치구별 1개소 운영하는 등 노동자와 기업의 '상호존중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사장은 이 외에 ▲시민의 문화창조활동 확대를 위한 마을형 문화공간 200개소 확충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체계 확립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 ▲사람을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마련 ▲'자원'과 '에너지' 생산 도시로 전환 ▲시민과 함께하는 '건정재정' 꾸리기..'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위한 '서울정보소통센터' 개설 등 시민소통 지속적 추진 ▲더불어 사는 서울..'마을공동체' 25개소 육성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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