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야심작 '그린홈 100만호' 흐지부지

신재생에너지 기기만 달면 '그린홈'..실적부풀리기 급급

2012-01-12 15:30:51 ㅣ 2012-01-12 15:30:5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8.15경축사)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실적이 2010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소형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설한 주택수는 1만4713호로 전년도 2만9859호에 절반에도 못미쳤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지경부가 조성했다고 발표한 그린홈은 9만2000가구였지만 실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완성된 그린홈은 8만1253호에 불과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경부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기만 하면 그 시스템의 사용 여부나 에너지 효율·절약에 관계없이 그린홈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한 그린홈 조성 사업이 노후주택정비 사업 수준에 불과하고 단기 성과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조성된 그린홈100만호 프로젝트 주택수>

<자료=지식경제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태양광 주택은 지난해 1만2782호로 전년도 2만6360호에 비해 절반이하 실적으로 보였다.

소형풍력 주택과 태양열·지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 미흡한 건설현황을 나타냈다.

바이오펠렛을 이용한 그린홈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건설된 주택이 없었고, 연료전지를 활용한 그린홈은 지난해 정부지원금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해 참여전문기업들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참여전문기업은 96개사로 지난 2010년 148개사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예산 가운데 그린홈 100만호 조성비가 5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투입 효과는 가장 떨어진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실적이 과대포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