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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이제는 등록금 인하의 시대"
"참여정부는 2배 상승, MB정부는 동결" 자평
2012-01-27 10:09:05 2012-01-27 10:09:0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7일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이제는 등록금 인하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자평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2배 가량 고공 상승했던 등록금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동결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사실 저희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며 등록금 인하가 정책쇄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다"며 "그 후 한나라당은 꾸준히 노력을 하여 국민과 대학생 모두의 소통과정을 거쳐 14조 정도의 등록금 총액에서 3조를 국가에서 마련하면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반값등록금에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조 재원 마련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우선 첫 해에 1조 5000억을 투입하자는 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다만 그 재원사용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1조 5000억 모두를 등록금 인하에 사용하자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표 등 일각에서의 의견은 우선 어려운 대학생을 먼저 돕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해서 국가장학금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는 100% 지원이지만 소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가정형편에 따라 7분위까지는 20% 이상이 완하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고 자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등록금 인하가 진행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을 짤 때에 정부는 가급적 보다 많은 예산을 등록금 인하에 투입하고, 구조조정 마친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게끔 지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중학교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의 전문적 양성이 언급됐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배은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26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이 당명 개정을 비꼰 것에 대해선 "다른 당은 몰라도 그 당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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