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인상시기 최대한 지연"

공공기관 워크숍 "창업 연대보증제도 개선"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지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 실패후 재기가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채무조정형 자금을 신설·지원하고 창업실패자의 주변인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요금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19%나 된다"며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최대한 지연하라"고 공공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워크숍에서 최근 지자체의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소비자단체 대표가 우려를 표하자 박 장관은 "인상시기의 지연과 함께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 상승요인을 흡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임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계획 등의 입장을 밝혔다. 서부발전은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료다변화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전기료 인상요인을 흡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생활물가 안정대책으로 주요농산물 상시비축과 함께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등 유통구조 혁신 계획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월세난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에 대비하도록 금리우대 대출상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는 열린 고용도 논의됐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2016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졸자를 채용해 경제활동연령을 낮추는 것이 국가 전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워크숍과 관련 지난 27일 미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공기관에서 고졸자 2350여명이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신규 채용 1만4600명의 16%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