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요금 인상..박재완 "두자릿수 인상은 너무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시의 교통비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분의 손실지원분은 원칙이 확고하다"며 자기책임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 "인상폭이 두자리 숫자인 것은 지나쳤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박 장관은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2012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 "가장 재정형편이 좋은 서울시가 (무임승차분의 손실지원분은) 해결을 해야한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광역단체들이 운영에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원칙'이 맞다"고 답했다.

 

지난 2일 서울시가 이달 25일부터 버스(간선·지선·마을버스)와 지하철 일반요금을 150원씩 인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하루 뒤인 3일 박 장관은 "연초부터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며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힌바 있다.

 

당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비판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며 "노인 등의 무임승차는 국가 복지 정책에 의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국비 지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교통요금의 경우 지난해 이미 인상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의 자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면서 미뤄오다 뒤늦게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반박에 박 장관은 6일 "하나하나 말하기엔 또다시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서울시가 교통요금을 인상하면서 65세이상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 인상을 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일 반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시도 적자가 누적돼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날씨가 풀린 뒤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며 "엄동설한에 학교개학시기에 맞춰서 올린 것에 걱정을 전달을 한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박 장관은 "서울시도 5년 가까이 교통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상폭이 두자리 숫자인 것은 지나쳤지 않나"라며 "대중교통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남산의 혼잡통행료 등은 15년 이상 동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먼저 (인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장관은 "일단락 된 상황이니 국민들이 짜증이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안들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