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를 둘러싼 제약업계와 정부간 법적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성신약(003120)은 7일 국내제약사로는 가장 먼저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일성신약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는 분명 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제약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다”며 “업계 안팎의 공감을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일성신약의 경우 윤석근 사장이 현재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 가장 먼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제약사들의 줄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으로 표출한 제약사가 100여개에 이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긴급 이사회 등에서 소송에 나서겠다고 한 회원사들이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늦어도 이달내로 나올 예정으로,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약가 일괄인하는 행정소송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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