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공약 이행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39.48%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정과제 이행에 대해 전문가 만족도는 D+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이명박 정부의 2008년 발표 당시 자료와 2011년 6월의 국정과제 이행상황 자료를 토대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 정도는 39.48%에 불과하다"며 "만족도 평가 역시 D+로 낙제점수를 받아 국정과제 수행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각 국정 지표별 이행율을 살펴보면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담고 있는 '인재대국'이 47.53%로 이행율이 가장 높았지만,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능동적 복지(복지·서민생활·일자리) 41.76% ▲활기찬 시장경제(경제·산업) 40.93% ▲섬기는 정부(행정·지방자치) 34.66% ▲성숙한 세계국가(통일·안보·외교·문화) 32.5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경실련은 "국정과제 이행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전문가 평가 결과, 국정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미진했다고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국정 지표별로는 ▲섬기는 정부 D등급 ▲활기찬 시장경제 D등급 ▲능동적 복지 D+
등급 ▲인재대국 C등급 ▲성숙한 세계국가 D+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 과제목표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들의 설정이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가져오는데 미흡했다"며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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