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지하철9호선과 상업업무지역 개발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죠"
"그냥 놔둬도 10년 지나면 세수가 넘쳐나는 자립형 기업도시가 될 수 있는데 생뚱맞게 무슨 보금자리주택이냐구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명박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좌초위기에 놓인 곳이 적지 않다.
특히 반대하는 지정 지구의 주민들은 날이 서 있다.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인지 모르겠다", "보금자리 주택정책이 부동산 경기 다 망쳐놨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거리에는 섬뜩한 선전물들이 걸려있다. 주민과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무조건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까지 그 입장차도 다르다. 결국 사업지구 지정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의절차가 부족하다고 밖엔 느낄 수 없는 상황이다.
◇고덕지구, "지하철9호선과 상업업무지역 대안제시"
먼저 강동구 고덕지구의 경우 대안을 제시해 일부 수용한 상태다.
지하철 9호선을 지구에 연결하고, 고덕지구를 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추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현재의 수정안도 100% 만족하진 않는다"며, "정부가 우리와 협의한대로 지하철9호선과 상업업무지역 개발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MB정부의 가장 큰 실패정책이 보금자리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금자리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경기가 다 망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남 감북지구,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하남시 감북지구의 경우는 반대가 심한 편이다. 아예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우선 보금자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박등열 감북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대손손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삶의 터전을 내놓고 서민들을 위해 다 나가라는 게 말이되냐"며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감북지구와 보금자리주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박성진 비상대책위원회 법무팀장은 "지금 그대로 나눠도 10년 후 세수가 넘쳐나는 기업도시가 될 수 있다"며 "발전가능성이 넘쳐나는 곳에 보금자리주택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북지구 비대위는 소송을 통해 환경적, 정책적 변화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또 4월 총선 이후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인원 조정과 사업승인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과천지구, "6억 아파트가 서민을 위한 주택인가?"
과천지구 역시 현재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처음 발표됐던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이 순식간에 보금자리주택정책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마음은 크게 상한 상황이다.
유재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안에 3000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이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LH에서 임대주택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을 백지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보금자리주택이 현 시세의 80% 정도라는데, 그렇게 하면 이곳 과천 보금자리주택은 30평 정도가 6억원"이라며, "서민이 6억원을 들여 이곳에 들어오겠냐"며 반문했다.
또 사업진행 절차상의 문제도 언급했다.
실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에 과천시는 '주민 138명 찬성, 0명 반대'라는 통계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이 통계는 신빙성이 전혀 없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유 위원장은 "우리가 1만2000여 명의 반대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무슨말이냐"며, "현재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고, 곧 감사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들과의 의견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주민의 대회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의 경우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을 찾아야 하는 만큼 주변의 반대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정부와 주민간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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